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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845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85,790원 및 그 중 20,967,600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1,385,790원 및 그 중 원금 20,967,600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1795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16.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는 위 확정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