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공연 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