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06:27경 경기 오산시 고현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1에 있는 스피드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