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진주시 D에 있는 피고 소유의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년간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는 2개동의 축사를, 피고는 3개동의 축사를 사용함 - 피고는 새끼돼지(자돈)를 일괄 구입하여 그 구입비를 원고로부터 매달 정산받고, 앙돈 및 출하에 따른 수익은 각자 매출로 별도 계산함 - 다만, 돼지를 사육하는데 드는 비용(소모품비, 돼지약값, 전기료, 분뇨처리비 등)은 일단 피고가 부담한 후, 매달 전체 소요된 금액을 산정하여 원피고 소유의 각 돼지 수의 비율로 정산, 분담함 - 폐기물처리 신고도 공동 명의로 하되, 음식폐기물 수거 및 그에 따른 수익은 일체 원고의 책임으로 함 - 그 외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함

나. 한편, 원고는 2014. 4.경까지 자신이 이용할 이 사건 농장의 기존 2개동 축사를 기둥 일부만 남겨놓은 채 철거하고, 다시 기둥, 바닥 등을 콘크리트로 공사하여 축사를 개축하였으며, 자동급식시설도 새로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농장 관련 경비 지급 문제, 피고의 음식폐기물 수거업 관련 수익 요구 등으로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라.

위와 같은 분쟁으로 2016. 1.경 피고가 원고의 축사 2개동 출입구를 굴착기로 막고, 원고는 크레인을 동원하여 위 굴착기를 옮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철수하여 더 이상 위 농장에서 양돈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 7 내지 10, 1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