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2. 18.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광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에 있는 송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