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왕본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시 D건물, E호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2. 12.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