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상고장에 원고의 송달장소로 ‘서울 강남구 AH빌딩 2층’을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그곳으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적도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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