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6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