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27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