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19.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6.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3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무슬림형제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원고에게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라거나 군대에서 무기를 빼오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집에서 �아낸 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에 불과할 뿐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아버지의 요구를 거부한 이후 아버지로부터 단순한 위협성 발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