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21: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과 맥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직무 대리 피의자신문 조서( 참고인 F, G, E 대질)

1. 계산 영수증 등, 현장 단속 사진 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학생처럼 보인다거나 어려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치하고, 구체적이다.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증인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의 외양과 태도를 고려 하면, 증인들이 외견상 성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증인들이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은, 증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5. 경 가게에 왔을 때 증인 F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증인 G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찍은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였으므로 증인들이 성년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