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의 딸은 소외 C, 손자는 소외 D이고, 피고는 소외 E의 어머니이며, 소외 D와 소외 E는 2014. 1. 21.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였다가 2016. 11. 2.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8. 순천농협 해룡지점(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전라남도 여수시 F아파트 제204동 제1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 근저당권을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1. 3. 농협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원리금 상환으로 합계 30,469,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 주채무자가 아닌 이상 물상보증책임을 이행한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물상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