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497,970원을 지급하라.

위...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03:25경 안양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당근주스 유리병(길이 1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외상 사진, 피해자 C 진술청취, 목격자 F 진술청취, 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