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7. 6. 원고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205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차용금액 : 3억 5,000만 원 ②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5% ③ 양도담보 : 이 사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 ④ 담보물의 인도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즉시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물건을 인도하여야 함 ⑤ 환가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환가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1. 8. 29.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담보물 중 일부(별지 목록 1 내지 12항 기재의 각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인도를 요청하여 원고의 공장에서 현재까지 이를 점유 보관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기계의 2011. 8. 29. 당시 시장가치는 305,670,000원이다.

[피고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C은 2010. 7. 6.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했다. 2)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잔존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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