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4. 08. 04. 1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82에 있는 gs25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시 용마로72 쉐보레서비스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차량을 약 50m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