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19. 22:5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버스 정류장에서 C 85번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21세)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두 칸 떨어진 창가 쪽 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위 버스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회 더듬고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부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