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두 번째 표 '지급 일'란 중 "2014. 9. 5."을 "2014. 9. 4."로 고치고, ② 제3면 표 아래 제11행 중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2, 9의"를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9, 을 제14호증의"로 고치며, ③ 제6면 제 18행과 제 19 행 사이에 "위 판결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2018. 9. 20.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1112호)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E의 상고도 2018. 11. 23.자로 기각되어 (대법원 2018도16257호), 결국 위 1심 유죄판결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