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436 | 토초 | 1996-07-12
[사건번호]
국심1994서1436 (1996.07.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청구인에게 한 토지초과이득세 7,634,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