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룸싸롱에서 피해자에게 "룸싸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룸싸롱의 유흥종사자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E 계좌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