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9. 10. 19.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하되, 2009. 11. 3.부터 120개월간 매월 3일에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이 사건 각서상 서명날인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사서증서인증을 받았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09. 10.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기초로 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위 공증담당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2009. 10. 19.자 채무변제 계약에 의거하여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구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9. 11. 3.부터 매월 3일 250만 원씩 120개월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1. 채무자가 채무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