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부터 가항 기재...

가. 원고는 2013. 7. 15.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70만원, 임대기간 2013. 7. 15.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및 2014. 9. 차임과 2017. 10.부터 2017. 12. 차임을 각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받아본 후 원고에게 2018. 7.말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써 종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8. 8. 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건물주로서 이 사건 상가 앞 공사(C사업)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매출이 감소하여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고,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연체 차임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여 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