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4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353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53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6. 7. 이전의 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2012. 6. 8. 이후의 필로폰 수수ㆍ매매ㆍ투약의 점, 다만 2012. 4. 중순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