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86,138,946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8. 12.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 3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10.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3. 12. 4.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014. 9. 28. 기준 위 대출금채무액은 원금 2억 5,000만 원, 이자 136,138,946원 합계 386,138,946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 386,138,946원 및 그 중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인 3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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