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은 2018. 11. 5. 육군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2:30경 인천 서구 완정로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은 2018. 11. 5. 육군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