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보건대 당원의 기록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2990호 ( 84고단2218 , 서울지방검찰청 84형 제23186호)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3은 1983. 12. 20. 위 항고외 2에게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이를 매수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이건 가나리 22,728포를 인도받아 항고의 항고외 4를 통하여 같은달 하순까지 수차에 걸쳐 재항고인 소유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여 왔는데 그후 위 항고외 2의 고소로 위 항고외 3 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리가 위 가나리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보관케 하였는데 그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항고외 1은 같은해 4. 17. 이의 환부청구를 한 위 항고외 2에게 환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34조 에 의하면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법 제219조 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한 경우에도 준용이 되는 바, 위 법조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환부의 이유가 명백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일건기록 및 증인 항고외 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위 물건을 임치받으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항고외 2가 위 항고외 3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위 항고외 3에 대하여는 임치료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항고외 2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에 맡김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검사가 재항고인의 이 사건 물건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한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도 아니한 채 제3자가 정당하게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한 환부처분은 압수장물의 환부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그 이유있다.

이에 검사 항고외 1의 이 사건 환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준열(재판장) 홍성무 윤재식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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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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