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상대로 네이버 아이디 지식인 레벨을 높이는데 사용하기 위해 2017. 6. 26. 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네이트 온 메신저 아이디로 로그 인한 후 그 메신저 채팅 창을 통해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 자로부터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이름 등 별지 개인정보 일람표와 같이 타인의 개인정보 7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