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