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구리시 B,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4.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통지대상자 명단, 현역 및 상근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 체제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