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선내 부분 토지에 오폐수관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내 부분 토지에 있는 오폐수관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오폐수관을 철거하여 얻는 이익은 경미하고 이에 반하여 철거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입게 되는 고통과 손해는 심대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