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폭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해 근접한 거리에서 두 차례 왼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왼손과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오른팔 부위가 상호 일치하는 점, ③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며 함께 고소한 H과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를 향해 의도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교회 신도들인바, C교회 신도들은 D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E 모임’과 D 목사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양분되어 서로 다투고 있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