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1. 28. 피고 C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자하문지점, 만기 2015. 3. 31., 발행일 2015. 1. 28. 발행지 및 발행인 주식회사 B’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어음을 피고 D에게 배서ㆍ교부하고, 피고 D은 2015.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ㆍ교부하였다.

피고 C과 피고 D은 어음의 수취인에게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였다.

나. 원고가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9. 19.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피고 D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C과 D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어음금 및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어음법 제77조, 제78조, 제28조, 제47조)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19.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2017. 2.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만기인 2015. 3. 3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