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