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