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6 2021고단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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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1:45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검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