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 237,405,005원을 양도하고, 배당금지급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함께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 중 137,405,005원에 대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피고에게 양도를 명한 배당금지급채권액은 원고가 양도를 구한 배당금지급채권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