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3.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4.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경부터 B 마을의 부족장인 C의 요리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6. 4. B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오쟈파 축제(Kotokyikyi & Ogyapa)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옆 마을 부족장과 C의 아들 두 명이 원고가 준비한 요리를 먹은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원고의 가족을 감금한 후 원고의 아들 중 1명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살해하였고, 원고는 가까스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의 1, 2, 을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