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20. 03. 31. 23:48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