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8. 10. 30.자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함으로써 유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경(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나. 피고인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주유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휘발유를 자신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으로써,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양 주유소 직원을 속여 휘발유를 제공받는 경우와 달리 셀프주유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가져간 휘발유가 아닌 주유대금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되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