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소재 D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번영회’라 한다)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9. 22:54경 위 D빌딩에서 이 사건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위 빌딩 경비 및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 중인 E(67세)가 기계식 주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위 빌딩 지하 3층 기계실을 통해 주차장 내부에 들어가 이상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 위 주차장 내부는 개구부로 인해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위 주차설비는 F에서 위 상가번영회로부터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주차설비가 고장 났을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은 위 E의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위 E로 하여금 위 주차장 내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어야 하고, 평소 위 주차기는 고장이 빈번하였고, 본건 당시에도 주차기가 고장이 나는 등 결함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완전히 정비한 후에야 근로자로 하여금 주차기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계실에서 주차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두고 퇴근하면서 기계실 및 주차실 열쇠를 위 E에게 맡기고 들어가고, 오히려 경비실 내에 근로자로 하여금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주차기 고장 시 조치에 관한 설명서를 비치하여 E를 비롯한 경비원들이 주차설비가 고장 났을 때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고장 난 부위를 고치도록 묵인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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