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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59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7. 1. 11.까지 위 음식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125.1kg 을 조리하여 제육 볶음으로 판매하면서 위 업소의 메뉴 게시판에 원산지를 ‘ 국내산, 오스트 레일리 아산 ’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원산지 표시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