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5. 12:3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위 다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E와 함께 위 다방에서 벗어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팁 2만원을 받아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약 3년여 전에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다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다방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식당 일을 다니며 가끔 이 사건 다방에 놀러 와 피고인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수당 등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로 촬영된 다방 CCTV 영상을 보더라도 D이 이 사건 다방에서 서빙 등을 한 것은 불규칙적으로 몇 번 발견될 뿐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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