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12. 6. 21:10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서하남 사거리를 서하남IC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손상 등,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지부 인대 손상 등,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