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내지 누범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