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0: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GS타워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