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2. 3. 15. 경북도지사로부터 경산시 B에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입원실 16실, 병상 79병실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을 허가받아, 그 곳에서 위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4. 4 C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위 병원이 약사를 두지 않고, 당직간호사 1인만을 두는 등 의료법상의 인력기준(약사 1명, 당직간호사 2명 이상)에 미비한 사항을 발견하고 2018. 5. 31까지 이를 보완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기한이 도과하도록 위 통지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8. 6. 20 원고에게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5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약사 및 당직의료인 정원 부족을 이유로 이를 2018. 9. 14까지 ‘약사 및 당직의료인 정원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사와 당직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등으로 이를 보충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에 대하여 의료기관 운영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는 낮 근무시간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입원환자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더 이상 약을 조제할 일도 없고 야간당직인이 없어도 되는 상태여서, 당직의료인 관련 미비사항이 이행된 것과 다름없으므로, 원고가 제대로 미비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