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353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표시 중 5층(전부) 585.63㎡와 6층(전부) 493.9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표시 중 5층(전부) 585.63㎡와 6층(전부) 493.95㎡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