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예멘에서 진행 중인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하 ‘사우디아라비아’라 한다)가 개입하였는데,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가면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의 공습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공포의 대상을 난민면접관 면접 당시에는 알 카에다의 위협으로 주장하였다가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는바,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가 난민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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