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2,256,000원과 2017. 12....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12. 1. 공매절차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따른 임료는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 1년간은 2,256,000원, 그 이후부터 감정시까지는 매월 191,00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의 임료가 2,256,000원이고, 이후부터 월 임료는 191,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의 임료는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의 2,256,000원과, 2017. 1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9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