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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1:5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원곡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 동 674-5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