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또는 그 외 다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